올해에는 연간 무역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00억달러를 넘어서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진다. 무엇보다도 수출전선에서 애쓴 기업인과 근론자들의 노고로 이룩된 것이다. 특히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닥친 고유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이란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리 경제의 저력으로 생각된다. 수출은 고용창출과 기술수준의 향상은 물론,우리가 필요한 외화를 가져다준다.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로서는 무역 특히 수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5000억달러를 넘어섰으니 1조달러와 선진통상국가를 향해 모두 함께 달려야 할 때다. 최근 수출기업이 지켜야 할 국제규범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선진 무역대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풀어야 할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04년 4월 모든 UN 회원국이 대량 파괴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도록 한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다. 각국은 전략물자 통제 이행상황을 UN 안보리에 보고해야 하고,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실제 이행 여부를 분석 평가하기 위해 UN 안보리 산하에 '1540위원회'를 설립해놓고 있다. 이 위원회는 2006년 4월까지 UN 안보리에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올 10월 현재 191개 국가 가운데 124개국이 보고서를 냈으나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이행수준이 크게 부진하다. 우리 기업도 수출통제를 국제무역규범으로 정착시키고 있는 결의 '1540환경'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전문성,인력,직원훈련 등 체계를 갖춰야 한다. EU(유럽연합)의회는 지난 4월 수출통제를 3년 이상 준수한 기록 등의 요건을 확인,EU역내 통관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공인경제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를 채택했다. 수출통제 준수를 역설하며 불법수출을 효율적으로 적발하려는 방식에서 모범 준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변화되는 신호탄이다.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도 EU 기업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EU 회원국이 되려는 동유럽 국가에 EU 기준에 의한 수출 통제 능력을 사전에 갖출 것을 요구하는 점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수출 통제 준수를 국제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로 다뤄왔다. 실제 국제적인 불법거래를 탐지,적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수출품 중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물품의 비율이 최소기준(De Minimis)을 초과하는 경우와 이란에 통제물자를 수출했을 경우에는 수출자가 외국인,즉 우리 기업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법적 관할권에 적용받게 된다. 미국은 올해부터 캐나다 국경 및 동서 해안의 몇개 항구,국방부의 물류처리장 등에서 시험적으로 수출입화물의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RFID)을 가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수출통제제도를 채택해왔으나 통제대상 목록이 방대하고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돼 기업들이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 최근 수출통제를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만이 무역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고객친화적 전략물자관리정보시스템(www.sec.go.kr)을 구축,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