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주식시장에서는 연기금의 KT 주식 매입설이 또 나돌았다. 올해 들어서만 네번째다. 5월,7월,9월에도 비슷한 소문이 나돌았다. 무슨 목적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2개월마다 한 번씩 연기금의 KT 주식 매입설을 퍼뜨리고 있는 셈이다. 이번 소문은 따지고 보면 정보통신부가 진원지다. 정통부가 민영화한 KT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주식을 연기금이 매입토록 한 뒤 통제권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퍼졌던 것. 정통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동수 정보통신정책국장은 "민영화한 KT 주식 재매입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진상이야 어떻든 KT 주식 보유자들로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게 됐다. 당초 불가능한 얘기가 왜 그럴 듯하게 포장돼 나도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올 법하다. 더구나 통신 서비스의 공익성이 문제될 때마다 정부 쪽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곤 했다. 이날의 소문도 정통부가 작성한 문건이 흘러나오면서 번졌다. '통신시장 주요 현안 및 중장기 정책 방향'이라는 내부자료에 따르면 민영화 이후 KT의 공공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통부는 '연기금 투자를 통한 지분 매입으로 공익성 담보 방안 검토 필요'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연기금의 KT 주식 매입은 정통부 생각대로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온기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전략팀장은 "정부가 주식을 사라 말라고 할 권한이 없다"면서 "국민 대표인 기금운영위원회는 수익성·적정성 위주로 투자를 결정하지 공익성을 위해 국민의 돈을 쓰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온 팀장은 KT 주식 매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 대표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의결구조상 100% 거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통부가 KT의 공익성을 반드시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우체국 자금 55조원 중 일부를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통부는 KT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에 관한 분석을 외부에 의뢰해 놓고 있다. 연말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KT 공익성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가 공익성 확보를 위해 KT 주식 재매입에 나설 경우 민영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렇다고 통신 서비스의 공익성을 외면할 수도 없고 KT 주식 재매입설이 나돌 게 내버려둘 수도 없다. 정통부로서는 이래저래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됐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