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5% 초과 지분은 인정해야 하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 초과 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해야 한다." 최근 한나라당 정책사령탑에 오른 서병수 신임 정책위 의장은 28일 기자와 만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처리 방향에 대해 "여당의 소급적용 방침은 위헌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 초과분은 일정 기간 후 강제처분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이른바 여당의 '분리 대응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 의장은 이어 부동산 법안,감세안,내년도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해서도 여당과 각을 세웠다. 예산안 처리 방향과 관련,서 의장은 "국회 예결 특위 내 계수조정 소위에 전투력 있는 의원들을 배치했다.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늘리는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당초 세웠던 8조9000억원 삭감목표에선 한발 후퇴했다. 서 의장은 "정부안에서 4조원을 깎고,호남·농민 분야 등 당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는 정책 관련 예산 1조원가량을 반영토록 해서 최소한 3조원가량은 삭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는 정부·여당의 방안에 대해 그는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하는 제도를 한 번 시행해보지도 않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부담이다. 실시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해도 된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그러나 "6억원으로 내리는 데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재경위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전환할 수 있다"며 "여당에서도 우리의 감세법안 한두 개 정도는 받아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고받기식' 타협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서 의장은 그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급격하게 충격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세율 인상폭을 놓고 여당과의 갈등을 예고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