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뛰는 집값 '네 탓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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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8.31대책 후속입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게 주된 요인이지만, 입법주체들은 네 탓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잡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8.31대책 후속입법 지연틈을 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G)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12%올라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CG)
특히, 재건축 아파트값은 10월 초를 고비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8.31 직전 가격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나 층고제한 등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8.31대책 후속입법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돌면서 매도자들이 호가를 높이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후속입법 처리를 위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CG)
여야의 8.31 후속입법 쟁점사항을 보면, 대책의 골자인 부동산세제 인상부분부터 상충되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여야간 입장차가 네 탓공방으로 치닫으면서 일각에선 연내 처리마저 불가능하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CG)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집값 불안의 책임을 한나랑 측에 넘겼습니다.
한나라당은 소주세율과 LNG특소세율 인상 반대 등 서민감세안을 여당이 받아들일 경우 부동산 입법에서 양보할 수 있다며 공을 여당으로 몰았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오늘(28일) 국회에서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와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부동산 후속입법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국회도 오늘부터 재경위와 건교위를 잇달아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번주가 8ㆍ31 후속 입법 처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8.31대책.
정치적 수싸움에 후속입법이 난항을 겪으면서 부동산 시장은 다시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