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날] 대학원생 무역논문 대회 : 대상/서울대 先見之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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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개도국들의 급속한 제조업 수출 경쟁력 확보,테러,고유가 및 지역블록화와 같은 국제환경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IMF(국제통화기금) 국제수지 무역통계 대상인 185개국의 10년간(1994~2003년) 대 세계 제조업 및 10개 서비스 부문의 수출입 통계를 이용했다.
변형된 현시비교우위지수(RCA),무역특화지수(TSI),시장 집중도(HHI),시장성장률과 크기 등을 통해 전 세계 및 한국의 서비스 교역 구조와 부문별 경쟁력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세계 전체 서비스 무역구조는 2003년 기준 수출액 상위 10개 국가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에 비해 이러한 편중된 수출 구조는 심화되고 있다.
10개 서비스 부문별 무역구조 분석에서는 여행,운송,기타 서비스 부문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전 세계의 경우는 편중된 수출 구조가 개선되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어 서비스 수출의 다각화가 요구된다.
각 서비스 부문은 로열티 라이선스 등 대부분 경쟁적 시장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부문별 수출 경쟁력을 살펴 본 결과 한국은 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경쟁 열위를 보이고 있어 총체적인 서비스 무역 활성화 강화 방안이 요구된다.
서비스 부문의 수출 증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현재의 경쟁력과 미래의 잠재성이라는 기준으로 운송,여행,금융,로열티 라이선스,컴퓨터 정보 등 5개의 전략 서비스 부문을 선택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제조업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물론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투자 활성화,전문 인력 확충 그리고 제도적인 정비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