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특위 첫날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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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표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국회 국민연금특위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특위 활동 기간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특위는 29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운영방식을 놓고 여야가 맞서 진통을 겪었다.
지난 1차회의가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선에서 끝나 이날 회의는 사실상 첫 회의였다.
특위는 당리당략을 떠나 합리적인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안건 자체를 문제 삼았고,한나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특위가 어려운 과업을 맡았는데 선언문 채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운영위 구성을 놓고서도 야당이 참여 범위와 실효성 등의 문제를 제기,결국 다음 번 회의로 미뤄졌다.
당초 여야는 이석현 위원장을 비롯 열린우리당 이기우 문병호 유시민 의원과 한나라당 윤건영 고경화 박재완 의원 등 7명으로 운영위를 구성,국민연금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특위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옥상옥이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민노당 현애자 의원도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한 후 운영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가세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까지 "소위를 먼저 꾸린 뒤 운영위 구성문제를 논의하자"고 말하자 이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