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민노총 '비정규직' 엇박자 ‥ 한노총, 별도안 제출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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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동계의 양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방향을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노-노'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한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보호 입법의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절충한 자체 수정안을 30일 제시하고 국회와 노동계,경영계의 결단을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국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동계의 요구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60∼70%는 충족시킬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노사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비정규직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상 비정규직 입법이 장시간 늦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 법안 처리강행에 맞서 내달 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기간제 사용기간과 사유제한 등 핵심쟁점에 대해 기본원칙이 무너지면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노총의 수정안 제시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수정안을 제시하더라도 경영계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등 실효성도 의문"이라며 "국회가 한국노총의 수정안을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비정규직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큰 틀의 공조 체계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노동계의 주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수정안에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30일로 끝나는 노사 협상 결과를 토대로 법안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우원식(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내달 1일 열리는 회의에서 노사 대표의 의견을 모두 들어본 뒤 법안심사에 착수,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