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공공기관 방만경영 대수술

[앵커]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던 공공기관에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됩니다.

정부 관리대상 기관이 3배 이상 늘어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경영감독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성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200여개 공공기관이 정부 관리기관에 새로이 포함됩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현행 101개에서 314개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새로 포함되는 곳은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KBS, EBS 등 언론기관 또 국립대 병원과 공공기관 자회사 등입니다.

이들 314개 공공기관은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이들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한전과 국민연금 등 94개 기관에 우선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준없이 멋대로인 공공기관 분류체계도 상업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국가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두가지로 단순화합니다.

인사체계에도 대대적인 개편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기관장에만 적용됐던 공모제를 전체 임원으로 확대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행사했던 인사권을 민관합동의 별도기구로 이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사권 재분배를 통해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에 법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중립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등을 두고 논란이 예상돼 실제 시행까지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