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방안'에 대해 일부 관련 부처와 해당 공기업들은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분명 혁신 대상"이라면서도 "그러나 공기업을 주무부처가 아닌 제3의 정부기관에서 획일적으로 평가하고 임원 인사를 담당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처의 관계자는 "소관 부처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는 줄겠지만 공기업 임원 인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공기업 업무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이 최고경영자(CEO)로 간다면 1년 동안 적응하고 1년 일하면 곧 퇴임을 준비해야 한다"며 비합리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부처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자신들의 향후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공기업 관계자들은 "이젠 주무부처뿐 아니라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도 찾아가야 하느냐"는 반응이다. 최근 임금 인상이 높았다고 지적받은 한 공기업 관계자는 "우수한 인재를 뽑고 묶어 두려면 민간기업 수준에 근접하는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제3의 정부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면 각 공기업의 특성은 무시되고,획일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면 오히려 경영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롭게 정부 관리 대상이 된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 강화를 40년간 요구해왔고 상당히 진척됐는데 느닷없이 정부 관리를 받으라니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나타냈다. 공공노련은 "이해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진행된 기습 공청회이며 그 본질 역시 자율 경영을 말살하고 관치 행정과 장악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