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출범한 독일의 연립정부가 경제개혁의 칼을 꺼냈다. 공무원 해고 등 공공부문을 쥐어짜는 대신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페어 슈타인브뤼크 독일 재무장관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공무원 8000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각에 보고했다고 경제일간 한델스블라트가 29일 보도했다. 내각은 곧 공무원 감축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감축 대상 공무원수는 전체 공무원(30만4000여명)의 2.6%에 불과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연립정부는 내년부터 전·현직 공무원의 크리스마스 보너스(월급의 65%)를 50% 삭감키로 하는 등 공공부문 지출을 축소할 방침이다. 연립정부는 공공부문의 지출을 줄이는 대신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 공제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판매세의 과세기준도 상향조정된다. 동독지역에선 연매출 50만유로를 넘어야 판매세를 부담하게 되고 서독지역의 과세기준은 25만유로 이상으로 지금보다 두 배 높아진다. 연립정부는 이와 함께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실업연금 부담액을 줄여주기로 했다. 5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총급여의 6.5%에 해당하는 실업연금을 기업이 부담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