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재경차관 "8.31 대책 후퇴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8.31 부동산대책의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정부 원안에서 후퇴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양보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정부 원안에서 후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입법과 한나라당 감세안의 연계 처리,이른바 빅딜 가능성을 일축한 것입니다.
박차관은 또 "재건축 규제완화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확고해지고 투기가 불식될 때까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서울시의 재건축 기본계획안 발표 이후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가격이 오름세로 반전한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박차관은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 면세제도와 관련해 "교통수당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의 LPG 특별소비세 면제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유가상승분의 70% 이상을 보조금으로 환급해주고 있다"며 "국민세금으로 더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제와 관련해서는 "부과고지로 전환할 수는 없지만 납부대상자들에게 미리 세금을 알려주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