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철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제도 개혁 법안을 내년 봄 정기 국회에 낼 방침이다. 능력과 인사를 연동시키고 전체 정원을 5% 줄인다는 내용이다. 도쿄신문은 1일 자민당이 공무원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다케베 쓰토무 간사장실 산하에 '공무원제도개혁팀'을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일반 기업에서처럼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해 평점이 나쁘면 권고 사직시키거나 강등시킨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인사 문호를 개방해 성(省) 및 청(廳) 간부로 민간인을 기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밥통으로 여겨졌던 일본 공무원은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개혁안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공무원에게도 일반 노동자처럼 고용주와 직접 교섭을 거쳐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했다. 일본 헌법 28조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3대 노동 기본권이 보장돼 있으나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이유로 노동권 행사를 제약당하고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