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서울대 논술예시문항 인문계 1∼4번과 자연계 1∼2번 문항의 답안해설을 비타에듀(www.vitaedu.com) 에플 논구술연구소 김수연(사회),윤성진(수리),유병돈(과학),오성만(과학) 강사의 도움으로 싣는다. 인문계　문제해설 [문항1] 소유권에 대해서는 논의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소유의 대상(물)과, 타인과의 관계이다. 로크는 소유의 대상을 자연 상태의 대지와 그것에 속하는 모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공평하게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자연물이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다. 두 번째 단락에 제시된 ‘신체의 노동과 손의 작업’이 그것이다. 자신의 몸은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 몸이 한 노동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사적 소유권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로크는 소유할 수 있는 범위를 ‘즐길 수 있는 만큼’, ‘썩지 않을 만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즐긴다’는 것은 ‘삶의 편의’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썩지 않을 만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자연물을 남획하거나 분에 넘치게 쌓아두어 그것을 파손하는 행위는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남겨놓은 상태에서 사적 소유는 정당화될 수 있다. 소유의 대상물로서 정보는 구체적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닌 추상적인 것이다. 또한 정보는 자연 상태에서 대지와 그에 속한 산물이라고 볼 수 없다.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의 정보로써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물의 경우 하나의 구체물을 여러 사람이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똑같은 정보는 원하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보는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남이 가져갈 수 있는 몫까지 챙겨간다고 볼 수 없다.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는 저작물에 대한 상반된 견해이다. 먼저 카피라이트는 제시문 (가)에 나와 있는 ‘개인의 노동과 손의 작업’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노동에는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이 모두 포함되며, 저작물은 정신 노동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그것을 만들어 낸 개인에게 속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카피레프트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정보는 특성상 여러 사람이 공유해도 고갈되지 않으며, 하나의 정보를 똑같은 형태로 다수가 공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소유 대상물과 차별화시켜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문항2] [문항3] 제시문 (가)는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독과점의 횡포, 환경오염의 피해, 공공재 생산 부족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활동의 규제 및 공기업을 통한 독점 사업 운영 등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정부 규제에 따라 나타나게 된 부정적 결과를 ‘영국병’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따라 다시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실시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다)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중 일부로, 개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전체 사회의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는 시장 매커니즘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시장의 기능에 의존할 때 사회는 폐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시장 경제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은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되고, 개인의 존엄성이 훼손될 위험이 상존한다. 자연 자원은 보다 많은 생산물을 위한 재료로 남획될 수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 지구 생태계를 위협한다. 그러므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인류에게 재난이 닥쳐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의 요구는 제시문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렇게 나눈 이유를 서술하라는 것이다. 각각의 제시문을 논의의 대상이라는 차원에서 나누면 (가)와 (나)는 정부의 개입이라는 차원에서, (다)와 (라)는 시장 매커니즘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논제에서 제시한 기준은 ‘입장’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제시문 (나)와 (다)는 시장의 순기능적 측면을, (가)와 (라)는 시장의 역기능과 시장 매커니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한다. 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논제이다. (라)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과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의 입장을 택하고 그 주장에 합당한 뒷받침을 하되, 논제에서 ‘제시문들을 토대로’라는 조건이 제시되었으므로, 뒷받침하는 내용에는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입장을 표명하는 답안을 서술할 때는 자신의 취한 입장뿐만 아니라 상대방 주장의 핵심 또한 알고 있어야 한다. 상대 입장에 대한 고려는 창의성 평가의 항목에 해당한다. 은 앞의 논의를 기반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 ‘기업의 입장’이다. 이 부분은 문제 풀이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서 이것을 간과할 경우 논제 이탈에 이를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한 환경이라면 (나)에 나타난 영국병의 원인의 상대적 측면을 생각해 보면 쉽게 정리할 수 있다. 즉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 공공 부문의 지나친 비대화, 강성 노조로 인한 노동 시장의 경직성 등과 상대되는, 산업에 있어서의 민간 주도, 공공 부문의 축소 및 규제 완화, 노동 시장의 유연성 등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기업 측에서 볼 때 좋은 환경이다. 그러나 논제에서도 요구하고 있듯이 이러한 환경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것도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지 노동자를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반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 상태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항4] 논제1)조이혼율 산정방식이 이혼율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이유는 산정방식에 기인한다. 산정방식이 당해연도의 1년간 총 이혼건수를 최종수치로 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누고 있는 바, 이는 분모값인 총인구수를 이른 시점에 판단하므로 출생율이 사망률보다 크다는 면에서 볼 때 실제 값보다 작아지므로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논제2)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이 방식은 누적횟수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보의 전산화 등으로 쉽고 간편한 계산의 장점은 있으나, 이로부터 실질적인 이혼율의 증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치는 될 수 없게 된다.이를테면, 어느 해의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동시에 그 해의 이혼 부부의 수가 더 증가하였다면, 수치적으로 오히려 이혼율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따라서, 이와 같은 산정방법에 따라 이혼율의 변화를 나타냄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것이다. 논제3 ) 설문에서 제기된 5가지 유형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유형이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혼율이라는 정의는 혼인한 부부들이 이혼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인바, 혼인 후 1년 안에 이혼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수년 뒤, 수십년 뒤에 이혼하는 부부도 존재하는 것이다.또 이혼율이라는 수치는 그 자체로도 이혼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너무 높게 또는 너무 낮게 나타나서도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율이라는 기본적 개념정의에 따라 이혼율은 당해 조사 전연도까지의 유효한 혼인의 수(즉, 당해연도 이전까지의 혼인횟수 중에서 이혼한 횟수를 제외한 수치)와 당해연도의 혼인횟수를 분모로, 당해연도의 이혼횟수를 분자로 하여 그 백분율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