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업인 등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한국 갤럽에 의뢰,실시한 정부의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3분의 2 이상인 70.3%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공무원의 집행행태에 대해서는 36.4%가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제계,전문가,일반국민 등 총 3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업들은 특히 국내 투자부진과 해외진출 원인으로 높은 임금수준(25.7%)과 불합리한 노사관계(24.8%),과도한 규제수준(24.5%)을 꼽았다. 또 규제집행과 관련,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민원처리 대상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38.0%)를 가장 많이 들었다. 현재 추진 중인 시책에 대한 선호도로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방법(35.5%)을 꼽는 등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실제 집행부서 단위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