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법무 "경찰수사권 인정 못해"..검찰도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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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검찰과 대등한 정도의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열린우리당측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6일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측은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며 기존 안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수사담당 주체의 자질과 역량,신분보장을 고려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을) 수사주체로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경찰과의 대등·협력관계는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총장은 "청문회 때 그렇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해 놓고선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며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 열린우리당 정책기획단측이 당초 예정과 달리 조정안을 서둘러 발표한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총장은 "원래 일정상 오늘 당측과 회의하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기획단이 자체 조정안을 당론인 것처럼 발표했다.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준보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검찰수사권을 무력화시킬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여당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검찰의 거센 반발과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 동시 구속 등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불만이 이런 방식으로 표출된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정 총장은 그러나 "내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가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열린우리당 안은 대선공약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거의 손을 뗀 상태"라며 청와대와는 일정한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기획단에서 마련한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각계 전문가,청와대,율사 출신 의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물"이라며 조정안의 의미를 강조한 뒤 "앞으로 당정이 협의하더라도 최종안의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을 뜻을 시사했다.
김병일·김인식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