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4% "민주주의 보다 경제발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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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민주주의보다 경제발전을 우선시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기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정책연구개발 과제를 받은 서강대 이갑윤 교수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전국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나타났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84.6%가 경제발전을 꼽았다.
반면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15.3%에 불과했다.
기업 규제 문제와 관련해 '완화해야 한다(55.0%)'는 주장이 절반을 넘었다.
규제강화 의견은 18.2%에 그쳤다.
현행 규제 유지는 26.7%였다.
소액주주를 위한 집단소송에 대해 찬성하지만 적용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1.4%로 가장 많았다.
반대(17.3%)와 다른 방법 강구(31.6%)도 만만치 않았다.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정책이 충돌할 경우 경제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40.9%로 환경 우선(38.3%)보다 더 많았다.
정치발전을 위해 알맞은 권력구조에 대해 대통령 중심제(48.0%)가 내각책임제(25.6%)의 2배 가까이에 달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반대가 54.5%로 찬성(45.5%)보다 많았다.
정부 대해 부정적 평가가 팽배했다.
정부의 세금집행이 비효율적(82.7%)이고,정부가 하는 일들이 부정적(78.8%)이라는 답이 주류였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적인 태도도 심각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응답자(57.9%)가 절반을 넘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