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부동산 입법지연 시장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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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는 6일 "야당이 8·31 부동산 정책 입법을 지연시켜 시장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핵심법안 처리를 지연할 경우 정부 정책수행에 발목을 잡는다는 거센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보도 등은 시장의 불안감을 부추길 뿐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투기근절을 위한 입법이 원안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동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부동산 입법과 관련한 당정협의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문석호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정세균 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협의를 진행해보고 더 이상 합의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경위 조세소위의 의원 구성은 열린우리당 4명,한나라당 4명,민주노동당 1명으로 '여소야대'지만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과 공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심기·김인식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