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범죄정권" ‥ 버시바우 미국대사 발언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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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7일 "북한은 범죄정권(criminal regime)"이라고 언급,파문이 일고 있다.
당장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내년 1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북한은 범죄정권이라는 것"이라며 "북한이 위험한 무기를 수출하고 마약 밀매를 하는 상황에서 정치 제스처로 제재를 풀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법에 따라 취해진 금융제재를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돈세탁,위폐문제에 대한 미국의 법 집행이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특히 "다른 나라의 돈을 정권 차원에서 위조한 것은 나치정권인 아돌프 히틀러 이후 처음"이라며 금융제재의 원인이 된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돈세탁'(money-laundering)이라는 표현 대신 '화폐위조'(money-counterfeit)라고 명시,미 당국이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대북 금융제재를 놓고 미국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확실해짐에 따라 6자회담 당사국의 수석대표들 간 '제주도 회동'에서의 중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