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확대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강남구 개포주공,송파구 가락시영,강동구 둔촌주공 등 3개 저층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어려워지게 됐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7일 서울시의회가 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각각 250%와 300%로 지금보다 50%씩 높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평균 20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추진 중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반대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차등화가 시행된 지 2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 용적률을 높여줄 경우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 데 서울시와 인식을 같이 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허영 서울시 주택국장은 "오는 12~13일 열리는 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시의회가 추진하는 내용대로 조례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청하면 시의회는 다시 본회의를 열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다만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층수 기준에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현재 최고 12층으로 돼있는 것을 평균 15층 이하로 완화하되 최고 층수는 20층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조례개정안을 12일 도시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재건축 관련 규제는 주택시장에 장기 안정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완화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집값 안정과 관련된 각종 정책이나 현안은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그동안 용적률 상향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해왔던 개포주공,가락시영,둔촌주공 등 저층 단지들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최근 상승세를 보여왔던 재건축 아파트값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락시영과 둔촌주공 단지가 용적률 상향을 위해 요청하고 있는 종 상향(2종 일반주거지역→3종 일반주거지역) 안건은 14일 열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