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건설.부동산 이슈를 살펴보는 부동산포커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행정도시건설과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움말씀에 김형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기획법무과장이 나오셨습니다. (질문1) 행정도시 건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실무를 담당하시면서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도시 합헌결정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헌재에서 현명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주셨다고 생각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등 여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사업으로서 -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 자칫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복도시 건설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정책 전체의 차질이 불가피하여 실무자로서 부담감 - 헌재의 합리적인 결정에 다시 한번 감사 이제 행복도시 건설의 적법성 논란에서 벗어나 행복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건설해 나가는데 국민의 뜻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어야 (질문2) 그동안 건교부와 행정도시추진위를 비롯해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해 많은 일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경과보고를 간단히 해주시죠. (답변) 행복도시특별법이 금년 3.18 제정․공포된 이후 건설사업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음 우선 지난 5.24일 행복도시가 건설될 예정지역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고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도 10.5 수립하였음 토지매수를 위하여 8월까지 물건조사를 마치고 9.1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10.2부터 감정평가를 진행중이며, - 이주․생활대책 및 장사대책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상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음 아울러 행복도시를 어떠한 모습으로 건설할 것인가 하는 도시개념에 우수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국제공모를 실시하여 11.15일 5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발표한 바 있음 내년 1.1 연기공주 지역에 개청되는 행복도시건설청의 개청준비를 위한 직제마련, 인력충원, 예산확보, 청사확보 등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 (질문3)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의 큰틀인 행정도시 건설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국제공모 당선작이 선정되고 헌법소원이 각하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행복도시 건설작업이 본격화되게 될 것임 감정평가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중순경부터는 토지매입과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계획 지난 11.15일 발표한 국제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연구진의 집중검토, 당선자 자문,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7월까지 행복도시를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임 이와 함께 광역도시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주변지역 관리방안 등의 수립도 내년중 추진해 나갈 것임 이러한 단계를 거쳐 2007년 하반기부터는 부지조성공사, 첫마을 사업 등 공사에 착수하고, 2008년에는 청사건축을 시작할 계획이며, - 2012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됨 (질문4) 정부의 로드맵대로 행정도시 건설은 차질없이 추진될텐데요. 정부의 투기방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정도시 주변지역은 벌써부터 투기조짐을 보일 정도로 불안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답변) 정부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하여 - 연기․공주지역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03.2), 투기지역(’03.10), 투기과열지구(’04.7)로 지정하였고,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을 거주기간 1년이상인 자로 제한하였으며, -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대책본부를 구성(’05.3.22)하여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해 왔음 이러한 각종 부동산 거래제한 조치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으로 그동안 부동산시장은 대체로 한산한 모습을 보여 왔으나, - 헌재의 합헌결정과 보상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일부 부동산 가격의 재상승 조짐이 보이는 것이 사실 이에 따라 12.6 충청권 투기방지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12.15～12.31 17일간 불법명의신탁, 미등기전매,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키로 했음 아울러, 연기공주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은 채권으로 보상토록 하여 현금보상에 따른 인근 지가 상승도 방지해 나갈 것임 (질문5)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첫 단추로 4조원에 달하는 이전보상이 조만간 이뤄질텐데요. 주민들은 실거래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답변) 주민들은 예정지역 지정이후 주변지역의 지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므로 대토가 가능하도록 실거래가 보상을 요구 그러나, 토지․건물 등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령에 의해 10.20부터 진행중인 감정평가 가격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 - 즉, ’05.1.1 발표된 연기․공주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등을 감안하고 보상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하여 결정 다만, 현지 주민들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이주․생활대책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수립 - 이를 위해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보상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주민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 현지 주민들이 가급적 행복도시의 첫 주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질문6) 453억원이 투입돼 건설청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건설청이 담당하는 일들은? (답변) 아직 건설청이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 일반인들은 생소하실지 모르나, 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있어서 사업집행을 총괄․조정하는 전담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큼 건설청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가 수립하게 되는 실시계획과 조성토지 공급계획 등을 승인하며 -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의 수립도 담당하게 됨 -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관리․운용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도 지원 이 외에도 행자부와 협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행정기관의 청사 건축을 담당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획하게 될 것임. (질문7) 끝으로 시청자들께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사업으로서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와 행복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21세기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 이제 행복도시 건설이 타당한가, 과연 다음 정권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등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 행복도시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모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진행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각 분야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건설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음 (앵커) 지금까지 정부의 로드맵대로 본격 추진되고 있는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해, 김형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기획법무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