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파행] 한나라 "힘으로 맞서겠다" ↔ 열린우리, 본회의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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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여야가 극한 '힘대결'을 벌였다.
여당의 전날 부동산 대책 관련법안 강행처리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8일 서로 "뒤통수를 쳤다""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는 등 격한 용어를 동원,공방전을 펼쳤다.
특히 한나라당이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본회의 등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정기국회는 물론 이후 임시국회도 파행운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구조개선법,비정규직 관련법,새해 예산안 등 쟁점 현안의 국회 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공방전=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부터 나섰다.
그는 "협상하자고 해놓고 표결해 버리면 야당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여당이 '힘'으로 나오면 우리도 '힘'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며 '강대강' 대결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8·31 후속법안은 그동안 15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해왔던 사안이고,표결 역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거쳐 정상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법안 처리를 위해 9일 재경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불참하면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여야 공방으로 이날 본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했고 열린우리당,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만 참석,부동산 등기법 개정안 등 86개 안건을 처리했다.
◆타협의 여지도=여야가 강경자세를 보이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여당은 부동산 시장 값이 후속대책 입법의 원안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8·31대책 이전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법 추진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개정안,비정규직법안,새해 예산안 등 쟁점 현안 처리를 앞두고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런 가운데 타협의 여지도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를 마냥 파행으로 몰아가기엔 부담스럽다.
한나라당은 국회 복귀를 지렛대로 삼아 감세법안에 대해 여당으로부터 최대한 얻을 것은 얻자는 속셈도 있다.
서병수 정책위 의장이 "여당이 어떤 성의를 보여야지 타협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분위기를 말해준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협의를 통해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 가운데 타당한 방안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정부와 여당은 택시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의 경우 현행 유류상승분의 50%인 유가보조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장애인 차량은 LPG 부가세 면제 대신 전체 장애인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자는 쪽으로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식·김인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