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F LG텔레콤은 현재의 이동전화 주파수를 일단 2011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에도 해당 주파수를 계속 사용하려면 이통사들은 주파수 이용대가를 별도로 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를 거쳐 내년 6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통 3사는 현재의 자사 주파수를 5년밖에 사용할 수 없으며 2011년 7월 이후 주파수를 이용하려면 정통부로부터 주파수를 새로 할당받아야 한다. 이는 이동통신 주파수가 공공재이면서도 이용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점을 없앤 데 따른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할당받아 사용 중인 이통 3사의 주파수는 개정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5년간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정통부 장관이 10년 이내 범위에서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용 실적 등에 따라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주파수 이용 비용이 커지고 재할당을 둘러싼 정부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출액의 1.5~3%가량을 이용 대가로 지불할 가능성이 있어 부담스럽다"면서 "정부가 현재의 주파수를 빼앗아 다른 기업에 재할당하는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고 전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