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규제 내년 대폭 완화" .. 한부총리, 영업.자산운용 초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업 분야의 전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12일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포럼'에서 "건전성 규제라는 명목으로 보험사에 적용된 각종 영업 규제 등을 전면 철폐한다는 원칙 아래 자본시장 관련 규제에 이어 보험업 규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역모기지 제도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가 보험업의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공식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보험 업종 간 칸막이 규제 완화는 물론 은행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아온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