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친환경 R&D시설 규제해서야"

"차라리 3홀이나 6홀짜리 친환경 골프장을 허가해주는 편이 낫습니다."

참여정부 환경정책 평가를 주제로 12일 환경 관련 주요 학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이병욱 지속가능경영원 원장(환경경영학회 회장)은 "저소득형 환경관리정책을 고소득형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작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은 정착주민들이 뿌리는 농약이나 비료,소규모 자영업체와 축산시설에서 나오는 폐수 등인데 이런 것은 손도 못 대면서 연구단지 중소형 산업시설 등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한 시설들까지 묶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기업을 친환경 경영으로 유인하는 방식도 '시장 중심(Market based approach)'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원장의 철학이다.

친환경 부품이나 원자재를 쓰라고 강요하지 말고 품질과 가격 등 경제성을 확보한 뒤 실현 가능한 구매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특히 참여정부를 포함,역대정부의 환경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 통합정책의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마다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손꼽았다.

산업자원부는 경유차를 허가해 주고,환경부는 오염원인 경유차를 사들여 폐기하는 것이야말로 정책 모순이라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화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외교력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