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2호 위성 내년2월로 발사 연기 .. 일부 부품에 오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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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을 독자 검증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평가기관의 검증도 의무화한다.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각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별화하는 방안과 별도로 PF 대출 자체의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다. 그간 부동산 PF 대출은 일반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높지만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는 기업대출과 같아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험가중치는 재무 건전성, 충당금은 손익 지표와 직결된다.정부는 PF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이 일반 대출보다 높아지도록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대출인지, 보증인지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도 손질하기로 했다. PF 연체율이 업권별로 다른 부분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충당금 규제를 정교화하는 방안 또한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정비한다. 이 규제는 각 금융사 자금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현재 은행은 부동산 PF가 아니라 전체 여신에만 이 규제가 도입돼 있다. 정부는 각 금융사의 부동산 PF 대출 합계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각 사업장에 대한 금융사의 사업성 평가도 의무화한다. 금융사는 사업성 평가를 면밀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책임준공 등 시공사의 신용보강으로 위험성이 완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는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각 금융사가 대출해줄 때 전문 평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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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침체로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0.3% 하락할 전망이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2년 연속 내려가는 건 2005년 기준시가 고시를 시작한 후 처음이다.국세청이 14일 고시한 2025년 기준시가 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0.3%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업용 건물은 0.5%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3000㎡ 또는 100실 이상 구분 소유된 물건이 대상이다.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8만 실, 상가 112만 실 등 240만 실로 전년보다 5.1% 증가했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다.국세청은 올해 말 기준시가 고시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받기 위해 이번 기준시가 안을 먼저 공개했다고 설명했다.2025년 기준시가 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0.31% 하락했다. 올해(-4.78%)에 이어 2년 연속 내림세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4.37%)가 하락 폭이 컸고 인천(-3.59%) 세종(-1.11%) 등도 떨어졌다. 서울은 1.34% 올랐다. 상업용 건물은 올해보다 0.5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1.11%) 서울(0.85%) 등에서 올랐고 세종(-2.83%) 인천(-1.01%)은 하락했다.통상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으면 활용한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기준시가가 하락하면서 내년에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타인에게 팔 때 부담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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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이 확정된 후 미국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한국 채권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장기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1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929%에서 거래를 마쳤다. 전날 연 2.939%에 비해 0.010%포인트 하락(채권 가격은 상승)했다. 10년물 금리는 0.007%포인트 상승한 연 3.074%였다.이날 국고채 금리는 단기물은 하락, 장기물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론 미국 대선 전과 비교해 약간 낮은 수준에 거래됐다. 지난 1일 연 2.931%였던 3년물 금리는 트럼프 당선이 확실해진 6일 연 2.960%까지 올랐다가 이후 다시 하락했다.반면 미국 국채금리는 지난 4일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날 10년 만기 미국 국고채 금리는 연 4.488%까지 올랐다. 최근 한달여간 상승폭이 0.6%포인트에 달한다.전문가들은 한·미 국채 시장이 따로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 양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은 물가가 아직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정책이 실행되면 미국 중앙은행(Fed)의 정책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런 미국과 달리 물가상승률이 1%대로 안정돼 있고, 향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당초 전망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강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