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재계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평준화를 지향하는 공교육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내지 못하는 교육시스템이 일본 경제의 진정한 부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자성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재계를 대표하는 일본게이단렌의 교육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사카리 다카오 부회장(일본우선 회장)은 최근 닛케이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능력이 부족한 교육자로 인해 학생의 질까지 떨어지는 게 공교육의 현실"이라면서 "현행 제도로는 '문제 교사'를 그만두게 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기업에선 입사 1년 안에 10%가량의 사원이 도태되지만 교사의 경우 그 비율이 1%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이에 따라 교원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에게 교직 문호를 개방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평준화 교육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제대로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사립 중·고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인적 경쟁력도 낮아지고 있다.


IEA(국제교육도달도 평가학회)에 따르면 2004년 이과 과목 평가에서 중학교 2학년생들은 9년 전 3위에서 6위로,초등학교 4학년은 2위에서 3위로 떨어졌다.


정부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여준다는 명목 아래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학교 공부시간을 줄이고 자율활동 시간 등을 늘렸으나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수도권에서만 매년 4만여명의 초등학생이 사립중 입학 시험을 보고 있다.


닛케이비즈니스 조사에 따르면 5,6학년의 경우 학원비만 연간 100만엔(약 900만원)가량 들어가는 가구도 많아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구사카리 부회장은 "기업에선 당연한 인재 육성이 공교육 현장에는 결핍돼 있다"면서 "사회에 나오면 어차피 겪게 될 '능력주의' 시스템을 교육현장에도 하루빨리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