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나눠주기식 분배는 자칫 복지의존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국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 '기로에 선 한국의 선택'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분배정책의 초점을 성장을 촉진하는 '근로복지(workfare)'에 맞춰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곽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크게 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분배 상태는 오히려 악화된 것은 "분배개선을 위한 국민부담 증가가 오히려 고용 및 투자 감소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곽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국내총생산 대비)은 1980년대 1.4%에서 1990년대 2.3%,2000년대(2000∼2003년) 3.7%로 상승,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부 지출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니계수는 1990년대 평균 0.293에서 2000년 들어서는(2000∼2003년 평균) 0.314까지 높아졌다는 것이다.


지니계수는 한 나라의 분배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균형이 더 심화된 것을 의미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