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13일 밝힌 택지가격 인하 추진방향은 택지지구를 개발할 때 자신이 모두 떠안았던 광역교통개선비 부담비율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 부담하고 도로·공원 등 무상공급 면적을 줄이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토공이 택지가격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은 분양가 인하를 추진 중인 정부정책에 부응하고,토공의 '땅장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토공은 택지가격 인하 추진 방향을 크게 네가지로 정리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역교통개선비 부담 완화


토공은 택지조성 원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교통 개선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역교통개선비가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고 37.5%(동탄)에 달할 정도로 높다.


토공은 광역교통개선비가 택지조성 원가에 얹어져 결국 분양가에 전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토공은 적정비율 산정을 위해 조만간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조성원가 산정체계 재조정


토공은 이와 함께 택지조성원가 산정체계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 9월 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했다.


이달 말께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원가산정 방식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주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돼 있는 간접비의 50여개 세부항목 가운데 택지조성 원가에서 제외해도 되는 항목을 따로 분류해낸다는 계획이다.


김재현 토공 사장(사진)은 "올해 초 용지규정을 개정해 5.5%의 조성원가를 낮췄다"면서 "산정방식 재조정만으로도 적지 않은 택지비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로·공원 등 무상공급 축소


토공이 개발하는 택지지구의 도로·공원 등 무상공급 면적은 전체 사업지 대비 48% 수준이다.


특히 무상공급 면적은 최근 들어 환경부 환경단체 등의 압력으로 급증하기 시작,판교의 경우 전체 사업지의 62%가 공원 또는 내부도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가용토지가 38%로 줄어 들어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토공은 녹지비율을 낮추더라도 신도시의 쾌적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무상공급 면적을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택지지구 용적률 상향 추진


토공은 또 현재 150~180% 수준인 택지지구의 용적률을 최대 30%포인트가량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적률이 194%에 달하는 성남 분당신도시는 쾌적성에 문제가 없는데도,판교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이 160%로 지나치게 낮춰졌다는 게 토공측 주장이다.


토공은 구릉지 등 기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고층으로 개발하는 '스마트 개발'의 개념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토공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이면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그만큼 떨어진다"면서 "특히 스마트 개발방식을 활용하면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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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사 택지원가인하 추진 방향 >


▶광역교통개선비 부담비율 완화 → 저렴한 택지공급으로 분양가 인하


▶도로ㆍ공원 등 무상공급 면적 축소 → 주택지 등 가용토지 최대한 확보


▶택지지구 용적률 상향조정 추진 → 스마트 개발로 아파트 고층화


▶택지 조성원가 산정체계 재조정 → 원가항목 축소로 분양가 인하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