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라 대표의 모든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이 주장한 역대 최대 규모 부당이득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4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 대표는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라 대표의 측근 변모 씨와 안모 씨도 각각 징역 6년과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재판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로 이뤄진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라 대표 일당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90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활용해 8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동안 조작된 8개 종목의 거래 규모는 매수액 3조원, 매도액 2조3200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라 대표는 불법적으로 1944억원의 투자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검찰이 주장한 약 7300억원의 부당이득액은 인정되지 않았다. 라 대표 일당이 개입한 8개 종목의 시가 상승분에서 코로나19, 우크라이나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상승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시세조종 범행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최소 수천억원 이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황동진 기자
과거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한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명했다.이 씨는 19살이던 지난해 4월 14일 오전 2시 30분께 중학교 동창생 A(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발생 약 3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 40분께 이 씨가 사는 강원도 삼척시의 한 아파트로 A군과 B(19)군이 찾아왔고, B군은 이 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라이터를 이용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가혹하게 학대했다. 특히 A군은 이 씨가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까지 시켰고 강제로 술을 먹이기도 했다.A군은 평소에도 중학교 동창 사이인 이 씨를 만나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결국 이 씨는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A군을 찔러 살해했다.이 씨는 지난달 15일 결심공판 중 피고인 신문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 없이 피해자도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1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사건 당일 약 3시간에 걸쳐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한 점을 참작해 소년범 처분인 장기 5년에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이에 이 씨 측은 항소심에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올해 20대가 된 이 씨에게 징역 11년을 구형했
내달 1일부터 국적항공사 기내에선 보조배터리·전자담배를 선반에 보관할 수 없게 된다. 보조배터리 자체를 기내에서 직접 충전하는 것도 금지된다.국토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에어부산 화재 사고 이후 각 항공사가 개별적으로 보조배터리 관리책을 내놓는 가운데,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이 마련된 것이다.국토부는 "아직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주된 원인이 보조배터리라는 게 규명되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조배터리뿐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담배 안전관리도 포함해 적용된다.이번 표준안을 통해 새로 생기는 규정은 기내 선반 보관 및 직접 충전 금지다. 국토부는 보조배터리를 승객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선반 보관이 가능했지만, 에어부산 화재 사고 당시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보조배터리가 기내 선반에 있어 발견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보이는 곳에 보관토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비상구 좌석과 같이 앞좌석 주머니가 없는 경우 승무원의 인지 하에 선반 보관도 가능하도록 예외 사항을 둘 전망이다.보조배터리를 기내 전원과 연결하거나 보조배터리 간에 충전하는 등의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국장)은 "보조배터리를 통한 휴대폰 충전은 가능하지만,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건 합선 우려가 크다. 특히 큰 용량의 보조배터리로 작은 용량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