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곽태원 서강대 교수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정부의 조세 및 재정 정책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 주목된다. 곽 교수는 "2050년까지 한국이 안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선 분배보다 성장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복지 관련 지출이 팽창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신 이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하는 '21세기 조세개혁의 여건과 방향'이란 주제의 간담회를 앞두고 내놓은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 규모의 팽창은 억제하고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의 급격하고 과다한 인상과 실거래가 기준 과세로 취득세와 등록세 실효세율을 과도하게 높인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무리한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낮거나 지속될 경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