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 "성장 4~5%면 잘한다는건 궤변"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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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들이 'OECD국가로 경제성장률 4~5%면 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다." "이상적인 소유지배구조라는 것은 없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 등이 주최한 'IMF 10년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성장률과 관련,"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멕시코 등 사실상 가입자격이 없는 나라를 빼고는 가장 소득이 낮은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성장을 빨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과의 비교"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이상적 기업'은 민영기업으로,소유가 분산돼 있고,전문경영인이 경영하고,이사회가 주로 사외이사로 이뤄져 외부감시가 강한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업계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 중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GM뿐이고 포드,피아트,푸조,BMW 등은 모두 가족소유이거나 창업자 가족들이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며 "이 회사들 중 GM의 성적이 제일 좋지 않다"고 강조한 뒤 '이상적 소유지배구조'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본에 국적이 없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선진국들도 자기 경제가 대외 방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서슴없이 외국자본을 규제해왔다"며 "강대국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순진하게 믿고 따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