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 얼마 전에 만난 모 변호사가 한 말이다. 세계사 시간에 자주 들었던 '경찰 국가'라는 말에 비해 다소 낯설지만 한국 사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 단어다. '경찰 국가'란 경찰권을 나라의 최대 통치권력으로 삼고,국민 생활의 모든 면에 경찰이 간섭하는 나라로 17∼18세기 때 유럽의 절대군주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를 '검찰 국가'로 규정한 것은 검찰이 절대권력으로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휘두르며 국민 생활에 끼어들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일반인은 물론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온갖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검찰로 들고오는 걸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 과학으로 검증해야 할 줄기세포 파문도 검찰 손에 넘어올 전망이다. 황우석 서울대 교수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줄기세포가 뒤바뀐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청했다. 사법당국을 뜻하는 검찰은 이미 수사에 대비해 자료를 수집 중이다. 생명공학의 미래가 검찰 수사에 달린 셈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권을 가진 검찰에 의존한다면 '검찰'힘은 견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부 차장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