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석탄 등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조력과 조류 등 해양에너지와 풍력 태양광 등이 손꼽힌다. 이 중에서 해양에너지는 대규모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한번 발전시설을 갖추면 반영구적으로 활용할수 있는데다 환경오염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 발전 단가가 원자력에너지의 3배에 달한다는 것이 약점이다. 한국경제신문과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연구원이 주관한 '해양에너지 개발 전망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19일 "민간자본을 유치해 해양에너지 발전시설을 건설할 경우 비용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청정 에너지도 확보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사고 판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선진 38개국은 오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990년을 기준으로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감축하지 못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을 감축목표 달성에 성공한 국가로부터 돈을 주고 사와야한다. 한국은 1차 의무감축대상국은 아니지만 오는 2013년부터 적용되는 2차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학영 한국경제신문 생활경제부장은 이날 "한국은 온실가스 허용 배출량보다 1억t만 더 배출해도 100억달러 상당을 배출권 구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온실가스의 83.4%가 에너지 분야에서 나온다"며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는 조력,조류 등 청정 에너지 개발이 절실히다"고 덧붙였다. ◆민자로 발전시설 건설 조력과 조류 발전의 문제점은 초기투자비용이 많아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만일 정부가 조력 및 조류 발전에 따른 전력판매단가와 평균에너지생산원가의 차이를 보전해주려면 2012년까지 3조256억원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할수 있는 대안은 발전 차액 지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자로 발전소 부대시설을 건설, 이를 수입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정부는 조류나 조력발전소에 딸려 있는 방조제를 통행로 항만 양식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영진 해양부 해양개발과장은 "GS건설로부터 인천만 조력발전 사업에 필요한 연구비로 119억을 투자받는 등 민자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며 "발전시설을 관광지 등으로 개발해 향후 발생하는 수익을 민간에 돌리면 정부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승원 군산대학교 교수는 "현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해양 에너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법'적용 대상으로 바꾸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두현 한국수자원공사 설비건설부장은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당 발전 기준단가를 시설 완공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그동안 사업이 제대로 안된 것은 공공성 때문에 정부가 기준단가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