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정적자 축소 본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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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일 열린 각의에서 2006회계연도(내년 4월부터 2007년 3월 말) 예산안의 신규 국채 발행액을 올해보다 5조엔 이상 줄인 29조엔대로 억제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신규 국채 발행액이 30조엔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1년 이후 5년 만이다.
또 올해 82조2000억엔 이던 일반 회계 규모는 내년에 79조엔 선으로 줄여 8년 만에 80조엔을 밑돌게 됐다.
부문별로는 의료비 지출을 금년보다 3.16% 줄여 총 2370억엔을 삭감하기로 했다.
공공사업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액(ODA)도 각각 4%,3%씩 축소할 방침이다.
반면 담배세 및 주세 인상과 근로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수는 2조엔 이상 확대돼 재정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도 최종 예산안은 오는 24일 확정된다.
정부는 또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9%에 달해 경제 회복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8월 발표한 1.6%에서 2.7%로 수정했다.
정부 계획대로 성장률이 달성되면 2000년(2.8%) 이후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0.5% 상승해 디플레(물가하락)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