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내년 공무원 1200명 축소 방침-日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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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내년 국가공무원 정원이 1200명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는 공무원 개혁과 관련, 정부가 내년 국가공무원 정원 순감소 규모를 1200명 전후로 하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순감소수 624명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5% 축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인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
대상은 자위대 등을 제외한 행정기관에 소속돼 있는 국가공무원으로 올 연말을 기준으로 이들 공무원들의 정원은 약 33만2000명 정도이다.
한편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5년내 5% 축소'를 위해서는 약 1만7000명의 정원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 중 약 1만2000명은 각 지방 정부의 통폐합 등 행정 개혁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공무원들의 총인건비를 향후 3년간 20%(약 1조원)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신분보장제 철폐 방안이 추진되는 등 '철밥통' 공무원들에 대한 일본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