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실질적 성과'-대한상의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과제의 정책반영률이 52.3%에 달하는 등 규제개혁작업이 실질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0일 '2005년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제5단체가 총 12회에 걸쳐 건의한 803건의 과제 중 420건이 정책에 반영되는 등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30여건의 덩어리규제 개선작업을 하면서 경제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제계는 이처럼 정부가 재계 건의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몇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한 후에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실질보다 명분이 강조되면서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신설되거나 기존규제의 개선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라 관련제도가 신속히 바뀌어져야 하는데 제도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의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계의 규제개혁 건의를 적극 반영하고, 규제개혁기획단도 활발히 활동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덩어리규제 개혁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복합민원 허가전담과'를 설치해 일선에서 기업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해 나간다면 기업현장의 규제체감도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