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관리 '주택청'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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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관리 등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할 '주택청'(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현재 주택정책이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에 초점을 두다 보니 정부 본연의 임무인 주거복지 지원 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라며 "무주택 세입자와 저소득 도시근로자,생활보호 대상자 등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청 신설에 따른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주택청이 출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청이 출범할 경우 현재 전국에 보급된 115만가구(작년 말 기준)의 임대주택 관리와 향후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계획을 총괄하고 8·31대책 2단계 조치로 검토 중인 주택 비축 기능 및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할 가능성이 크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