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계속한다] 540홀 골프장.카지노등 레저도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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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의 계속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 간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 줌에 따라 지난 15년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새만금 간척 공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의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앞으로 친환경 개발 및 간척지 용도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내년 3월 방조제 완공
농림부는 일단 새만금 사업 소송 2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를 가르는 총 33km의 방조제 중 아직 막지 못한 2.7km 개방 구간 두 곳의 물막이 공사를 내년 3월24일부터 한 달간 벌일 계획이다.
새만금 유역의 조류가 빨라 계절적으로 12월이나 3∼4월 사이에만 방조제 전진 공사가 가능한 만큼 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07년 중엔 방조제의 도로 포장과 조경 등 공사까지 마무리 짓고 방조제 안의 간척지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계획상으론 오는 2011년까지 내부 간척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간척지에서 바닷물 염분이 완전히 빠지고 실제 사용 가능한 땅이 되려면 앞으로 10년 이상은 더 걸릴 것이란 게 전문가들 견해다.
1991년 새만금 간척사업을 시작할 당시엔 완공 목표가 2004년이었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돼 완공 시점이 6년 이상 늦어진 셈이다.
◆농지냐,레저 단지냐
새만금 간척지의 면적은 1억2000만평으로 서울의 3분의 2,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른다.
이렇게 넓은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초미의 관심 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부는 당초 계획대로 대부분을 농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국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용역 결과는 내년 6월께 나온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전북도는 대부분 농지로 활용한다 해도 새만금 간척지 안 동진강 수역 2000만평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골프 타운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국제관광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곳엔 미국의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레저놀이시설을 비롯 540홀 규모의 골프장,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요트장 등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북도 계획대로 일부 땅을 관광·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더라도 간척지 면적이 워낙 넓은 만큼 대부분 땅은 농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개발이 과제
농림부는 서울고법 판결 직후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환경단체가 제기한 환경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새만금 사업을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1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1135억원을 투입,간척지 내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개선 사업을 벌여 왔다.
또 총리실에 민관 공동으로 '새만금 환경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환경대책 추진 상황을 1년에 두 번씩 점검·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아무리 친환경 개발을 한다 해도 그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들과의 마찰을 어떻게 완화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병석 기자·전주=최성국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