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전면도입 추진

인터넷실명제 전면 도입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실명제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13개 법률에 분산돼 있는 사이버 범죄 처벌 규정을 일원화해 명예훼손,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급증하는 정보통신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법 재정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포털 사이트 뿐 아니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치인과 연예인 등 광범위한 대중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실명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이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등답자 10명 중 9명이 사이버 폭력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