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별장과 골프장 신설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 구조조정 리스트'를 21일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날 농업 석탄 교통 정보통신 철강 석유화학 등 20여개 업종에서1128건의 구조조정 리스트와 함께 이를 적용할 지침이 될 '산업구조조정 촉진 잠정 규정'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정책국의 류즈 국장은 "자원 및 에너지난과 안전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저급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며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류 국장은 "11개 업종에 대한 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철강 자동차 철합금 등 7개 업종에서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하고 시멘트 전력 석탄 섬유 등 4개 업종에선 이 문제가 잠재돼 있다"고 밝혀 내년에 강력한 구조조정이 실시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리스트는 제한(190건),도태(399건),권장(539건) 등 3개 부문으로 분류돼 있다. 프로젝트마다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다. 제한 부문에는 별장과 골프장 방화문 등이 들어가 있다. 이들 제한 프로젝트는 신설 투자가 금지되고 기존 시설의 경우 일정기한 내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5만kw급 이하 소형 화력발전 등이 포함된 도태 프로젝트의 경우 즉시 또는 일정기한 내 관련 시설을 퇴출시켜야 한다. 반면 권장 프로젝트는 금융 세금 등 각 방면에서 우대받는다. 자동차 엔진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및 제조를 비롯해 5000㎥ 이상급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 2000년에 별개로 발표했던 '산업 구조조정 권장 리스트'와 '도태 리스트'는 이번 리스트 공표로 폐지된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