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를 일삼는 고소득 자영업자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22일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과장 연석회의를 열어 "내년에는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문제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이들의 탈세를 조장하는 세무대리인 등 422명에 대해 전국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30일간 실시된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내년 1∼2월 중 대표적인 탈루업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2단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올해 외국계 펀드와 부동산투기 조사 등에 행정력을 집중했다면 내년은 자영사업자 탈세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역량을 모으겠다"며 "이번 조사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추진할 엄정한 세무조사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탈세 자영업자와의 전면전'에 나선 것은 세원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탈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부족한 세수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고소득이면서 세금을 적게 내온 16개 업종,422명이 1차 조사대상이다. 탈세 혐의가 있는 △예식사업자 43명 △성형외과·피부과·산부인과·안과 42명 △집단상가 내 도소매업자 40명 △변호사 38명 △대형유흥업소 33명 등이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이들의 탈세를 방조하거나 조장해온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법무·회계법인 등 세무대리인 25명도 포함됐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하고 있다. 즉 이번 조사를 근거로 내년 1∼2월 중 대표적인 불성실업종·유형에 대한 다단계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은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과거에도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체 유형별로 표본조사를 벌인 뒤 향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