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내년 경제에 대한 민ㆍ관의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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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경제에 대한 각종 경제분석 기관들의 전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그 세부적인 시각과 해석에 있어서 다소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하다. 특히 정부쪽과 민간쪽을 비교해 볼 때 정부는 상대적으로 강한 낙관론을 펴는 데 반해 민간쪽은 다소 신중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전망은 말 그대로 전망일 뿐 예상치 못한 숱한 변수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만큼 정책당국으로선 이런 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내년 국내경제를 낙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출과 소비가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데 있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5% 성장률 전망은 바로 여기에 근거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간기관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각론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발견된다.
예컨대 민간연구기관들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하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출을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또 국내소비의 회복속도도 정부나 관변연구기관들이 전망하는 것보다 더딜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민간기관들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에 달하더라도 지금처럼 실질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정체를 보인다면 소비증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따라서 체감경기 회복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쪽에서 향후 경기를 반드시 낙관할 수만은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설비투자가 생각만큼 늘어나지 못할 것이란 점이다.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과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조차 설비투자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향후 성장잠재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내년 한국경제의 최대 과제는 투자 회복에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이 절실한 이유다. 동시에 반기업정서만 해소돼도 내년 성장률은 5% 이상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민간쪽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 것도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 지방선거 등이 예정돼 있어 정치논리가 지속적인 경기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도 민간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과거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보면 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심을 잘 잡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