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혁신도시 선정 마무리됐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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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가 지난주 혁신도시 후보지 평가를 완료함으로써 11개 시.도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따라 혁신도시는 내년 상반기중 기본구상이 마련되고 하반기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등 본격적인 개발 단계로 접어들게 됐지만 여전히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물론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지역개발에 적지 않은 기여(寄與)를 할 것은 분명하다.
176개 공공기관과 수만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이 지방으로 옮겨가면 이에따른 직.간접적 경제 효과가 상당할 것임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로선 재정운용에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될 것 또한 틀림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이점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혁신도시로 옮겨가는 공공기관들의 경우는 경제중심지인 수도권과 멀리 떨어지게 되는 탓에 업무효율이 저하되고 관련 비용 또한 대폭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소속 임직원들이 자식 교육 문제 등으로 서울과 지방에서 이중 살림을 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할 것인 만큼 국가적 낭비(浪費)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 혁신도시 지정에서 탈락한 지역들이 선정 기준을 둘러싸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지자체 내부에서마저 지역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점도 예삿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혁신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이미 땅값이 대폭 상승했고 대체 수요에 대한 기대로 주변 시세까지 자극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경쟁에서 탈락한 지역을 무마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발 구상이 곳곳에서 쏟아질 것도 분명해 보인다.
더욱이 혁신도시 외에 행정도시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까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땅값 상승이 연쇄적으로 파급되면서 부동산 투기 광풍(狂風)이 전국적으로 몰아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치밀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두철미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가 누차 강조해왔듯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혁신도시 개발이 공공기관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있어선 안될 일이다. 정부가 정말 깊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