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종합병원 건립 .. 모범 출소자에 임대주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수용자)들만을 위한 종합병원이 건립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법무부 인권비전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4월 국가인권 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을 신설해 인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담당 책임자인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을 민간전문가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중장기적으로 300∼500 병상 규모의 수용자 전문 종합병원을 세우기로 했다.
경찰병원이나 국군수도통합병원을 모델로 하는 이 병원은 정신질환이나 에이즈 등 중증 질환에 걸린 수용자들을 주로 치료하게 된다.
법무부는 조만간 다른 국·공립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이르면 내년 중 병원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건설교통부와 연계해 내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180호의 임대주택을 확보,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자립 의지가 강한 저소득 출소자에게 2년간 임대주택을 저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법무부 인권비전에는 △소년원을 '기숙사형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방안 △시각 장애인을 위한 사법시험 응시 개선책 △ 불법체류자가 산재나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당하면 먼저 구제하고 사후 법 절차에 따라 통보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