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06년 경제운용 방향'은 회복 기조의 경기를 계속 살려 나가면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동반성장을 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단 경기는 회복세를 탔기 때문에 거시정책은 그동안 고수했던 확장기조를 다소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대신 중소기업 창업과 구조조정,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서민지원을 강화해 양극화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경기회복을 너무 낙관하고 있는 데다,백화점식 정책을 나열하다 보니 핵심 당면과제인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확장 정책 완화

정부는 내년 우리경제의 실질 성장률을 5% 내외,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수준으로 내다봤다.

국내외적으로 불안요인이 없지 않지만 경기가 회복가도에 들어섰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은 달성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경기를 낙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정책과 관련해선 올해까지 사용했던 '적극적' '확장적'이란 말 대신 '안정적' '탄력적'이란 표현이 주로 사용됐다.

경기확장적 정책 기조를 계속 밀고 나갈 경우 자칫 경기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숨어 있는 셈이다.

◆양극화 해소 주력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인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엔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되고,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2007년 1단계 도입을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제도가 생기고,보험 모집인과 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대책과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도 수립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활성화,아파트 분양가 인하 등도 적극 추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투자 회복책 눈에 안 띄어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은 향후 성장잠재력을 위한 핵심 과제인 설비투자 활성화에 대한 해법이 확실치 않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을 앞으로 1년 더 연장한다는 것 정도가 포함됐을 뿐이다.

그것도 공제율은 기존 10%에서 7%로 낮췄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정부 스스로 내년 경기가 다시 하락할 위험도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5%로 내다본 건 지나친 낙관이 아닌가 싶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투자부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