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ㆍ건교위 무산 ‥ 민주ㆍ민노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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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8일 단독 국회를 강행,8·31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등 현안들을 처리했다.
그러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군소정당들이 열린우리당의 협조요청을 거절하고 회의에 불참하는 바람에 본회의와 일부 상임위가 개회조차 못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8·31 후속법안 등을 의결했다.
의결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세법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이다.
법사위는 또 담배 가격을 갑당 500원 인상하기 위해 담배 소비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계수조정 소위를 열어 내년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였다.
예결특위는 29일 중 소위 차원의 심의를 마감하고 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본회의와 건설교통위원회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군소정당들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문제로 무산됐다.
당초 본회의에서는 이라크 파병기간 연장동의안,정치자금법 개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19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고 건교위는 8·31 후속법안의 하나인 기반시설부담금법을 다룰 예정이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