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144조 8천억 잠정확정 ‥ 30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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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기준)가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9000억원 줄어든 144조8000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안 145조7000억원에서 국방비를 중심으로 1조9000억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비 등 분야에서 1조원을 증액,전체 규모를 144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은 정부 제출 당시의 증가율 9.8%에서 8% 초반으로 내려가고 사회복지 예산은 당초 10%에서 13%로 높아졌다.
소위는 또 특별회계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57조4000억원에서 2000억원을 순삭감한 57조2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소위는 기금운용과 관련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관련 국민주택기금을 1조4000억원,쌀 직불기금을 7000억원,폭설대책비를 1900억원 증액했다.
소위는 29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지은 뒤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재정경제위에서 처리한 8·31부동산대책 후속법안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본회의와 건교위 등 일부 상임위는 야당이 불참하는 바람에 열리지 못했다.
홍영식.김인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