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파주 김포 등 신도시에서 협의양도사업자용 공동주택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받아 아파트를 지으려던 건설업체들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특혜논란을 의식,택지공급 불가판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양도 택지란 택지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업체들의 토지를 일반 보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용하는 대신,지구지정 이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에 대체용지로 제공하는 택지지구 내 토지를 말한다.


건설업체들은 택지만 수용당하고 택지지구 내 우선 공급권을 받지 못하게 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법정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제동 걸린 협의양도 택지공급


㈜한성 삼부토건 등 4개사에 판교지역 택지를 공급할지 여부를 검토해온 토공은 최근 '공동주택지 공급불가' 방침을 확정했다.


이들 건설사는 판교에서 2만2000여평을 배정받아 전용 25.7평 초과 980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


김포신도시도 유사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개발규모를 당초 155만평에서 358만평으로 확대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우선 15만평 정도를 수용당한 현대산업개발과 동익건설 등 4개사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 불가능해지면서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토공 관계자는 "김포사업을 추진해온 업체 가운데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의계약에 대해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는 추세인 만큼 택지공급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파주신도시에선 협의양도 택지공급을 노린 건설사들의 토지 매매계약서 조작혐의까지 불거져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신성플래닝 등 5개사의 경우 최초 토지계약일과 소유권 이전일이 2년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시행자인 주공 관계자는 "택지공급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파주 협의양도 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던 한 건설업체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시행업체에 계약파기를 통보했다.



◆건설사들 강력 반발


신도시 내 주택사업을 추진하다 땅을 수용당한 건설사들은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신도시 내 공동주택 용지를 받지 못할 경우 '저가 보상과 금리손실' 등으로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판교사업이 좌절된 한성은 4일 토공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작년 5월 택지공급을 통보한 뒤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자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토공이 법리적 해석보다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면서 "택지개발촉진법이 국가권력을 등에 업은 토공의 땅장사를 위한 법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회사는 행정·민사소송과 함께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방침이다.


또 김포신도시지역에 포함된 현대산업개발과 동익건설 등도 만약 수의계약방식의 택지공급이 안 될 경우 업체들 간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택지개발지구 내 협의양도 택지공급에 대한 자격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건설교통부는 수의계약 자격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건설사가 협의양도 택지를 공급받기 위해선 토지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공증 등을 확보하고 개발계획승인 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