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사회지표 변화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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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가운데 55세 이상의 '실버 취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0∼1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47.4로 1970년의 7.2에 비해 6.6배 증가했으며,생산가능 연령층(15~64세)이 부양(扶養)해야 하는 노년층의 인구비율 또한 12.6%로 같은 기간 중 6.9%포인트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령화 등 인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사실 인구의 노령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된바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개선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의 평균 출산연령이 28.9세로 10년 전에 비해 2.5세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오는 2018년에 가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14%에 이르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고 보면 대책마련은 아무리 서둘러도 결코 빠르지 않다는 점에 유의(留意)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걱정만 하고 있을 때는 지났다는 얘기다.
정부는 경제분야를 비롯 노동 교육 복지 교통분야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장동력 역할을 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부족과 노동력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힘을 쏟아야 할 것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특히 여성인력의 활용이 시급(時急)한 형편이고 보면 일자리 창출을 비롯 탁아 보육 분야 대책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대책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사회적인 문제의식과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