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립학교의 신입생 모집 거부 사태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가 사학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청와대는 6일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의 정무관계 참모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강력 대응키로 했다"며 초강경 대응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사학비리 전면조사에 착수하며 △법무 행자부 등의 협조 아래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사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교육부는 신입생 모집 거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순차적인 법적 제제 방안을 내놓고 사학 옥죄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조직화가 잘 돼 있는 지역 사학들의 신입생 모집 거부 입장에는 아직 변함이 없어 교육당국과 사학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초강경 대응 사학법 개정으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에 돌입했고 일부 종교계에서 반발한 가운데 청와대는 '사학비리 전면조사 및 검찰 고발'을 통해 이번 위기 상황을 정면 돌파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행정·사법적 모든 절차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고,이런 법 집행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사태를 교사하고 주동한 지휘부에도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 실장에게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뒤 열렸다. ◆전형 일정 앞당기는 방안 검토 신입생 배정 거부는 배정 명단이 든 문서를 수령하지 않고 반송하거나 배정자 명단을 학생들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현재 제주도 지역 5개 학교의 반발 수위가 배정 거부 단계에 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들이 배정 거부보다는 등록 거부 행동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이 배정 명단을 통보하면 해당 학교들은 2~3일 내 예비소집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예비소집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등록을 받지 않을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 제주도의 사례에서 밝혔듯 교육부는 등록 거부 시점부터 법적 제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사실상 학교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사학들이) 예비소집과 등록 절차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들끓고 있는 전국 사학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사학들은 신입생을 뽑지 않겠다는 뜻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서울지역의 태도는 강경하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 소속 이사장들은 5일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정부의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제출했다. 대구사학법인협의회에서도 '신입생 배정 거부'를 재확인하고 나섰다. 권희태 대구사학법인협의회장은 6일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데 대구지역 대부분의 사학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울산사학법인협의회에서도 '신입생 배정 거부'에 동참키로 했다. 강종식 울산 사학법인협의회장은 이날 "울산도 오는 27일 예정된 신입생 배정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울산 지역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에 들어가는 사립학교는 모두 17개다. ◆'신입생 볼모' 투쟁은 안돼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모집 거부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사학재단의 신입생 배정 거부는 교육자로서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는 것으로 마지막 남아 있던 교육자적 양심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내동댕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30여명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재단이 교육자로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도 비판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오현고 자유게시판에서 졸업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사학법의 옳고 그름은 둘째치고 학생들을 볼모로 이러 행위를 하면 정말 꼴보기 싫어진다"고 질타했다. 송형석·허원순 기자 click@hankyung.com